제176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76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임영택 김제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사는 김제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부족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재난재해가 없었던 해로 농민들은 풍년농사를 이루어 기쁨에 차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정부는 2005년도에 결정한 쌀 목표가격을 국가 재정부담을 내세워 8년간 묶어 두었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80㎏당 17만 83원에서 겨우 4,000원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농민들은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농업의지를 꺾을 뿐 만 아니라 농민들을 우롱하고 농업인들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업인이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도인 김제시로서는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인들에게만 어려움을 감내하도록 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원하면서 그동안 본의원이 시정 질의와 5분 발언을 통해 제기 하였던 것들 중 개선되지 않은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내버스 전주에서 금산, 금구로선 양방향 순환운행 대책마련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4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의를 통해 전주에서 우리시 관내로 진입하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양방향으로 순환 운행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순환운행의 경우 금산사에서 금구까지의 추가 연장거리는 13.3km로 평균 승차인원은 2.4명이며 1일 50회 운행을 예상할 때 7억 1,100만원, 10회 운행 시 1억 4,000만원의 벽지노선 지원금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수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2011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 시 전주 시내버스 양방향 회전운행을 용역수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노선과 운행 횟수 등을 전주시와 심도 있게 협의,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 용역 시 전주∼금산사∼원평∼금구∼전주 또는 전주~금구∼원평∼금산사∼전주 간 순환운행에 대한 용역은 하지 않고 전주∼금산사 간 버스(전주 79번)의 금산초등학교 경유나 원평까지의 연장운행 만 용역한 후 ‘조건부 반영’이라는 용역 결과를 첨부하여 2012년 2월 20일 전주시에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전주시에서는 2012년 2월 27일 노선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시장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전주시내버스 순환운행과 관련한 노선구간의 전체인구와 이용 가능한 인구 등을 용역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전주시에 시내버스 순환운행을 요청 하였어야 하나 관련 과에서는 연장운행만 용역 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해당과장에게 전주시든 전주시내버스 회사든 같이 직접 찾아가서 주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말하고 이해시키자고 하였음에도 겨우 공문만 달랑 한 장 보내 놓고 전주시에서 어렵다고 하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있는 행정이 작금의 김제시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이용객들은 대체로 학생들이나 농촌지역의 노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현재는 단일코스로 전주∼원평 구간을 1대가 2시간 30분마다 목적지까지 왔다 되돌아가는 방법으로 운행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필요한 목적지까지 가려면 중간지점에서 버스를 갈아 타야하며 경비도 더 추가되고 시간도 배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면에서 이용객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시장님께서는 이점 널리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항간에 전주시의 시내버스가 들어오면 김제인구가 빠져 나간다고 들 말하지만 금구의 경우 1일 49회의 전주시내버스가 운행되지만 김제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교통여건이 좋아서 도시민들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쾌적하고 조용한 삶을 찾기 위해 이사 오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전주∼금산사 간 버스는 금산사를 지나 원평∼금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전주∼금구 간 버스는 원평을 지나 금산사를 경유하여 전주시내로, 서로 양방향 회전코스로 연장 운행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전주시와 심도 있게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벼 대체작목 확대 유도방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벼 대체작목 확대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0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논콩재배와 잡곡재배 그리고 논에 타 작물 식품연료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셨으며 본 의원도 제141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시정 질의를 통해 벼 대체작목 확대를 위해서 수확기계 등을 행정기관에서 구입하여 농가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벼 대체작목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786농가 567ha, 2012년에는 202농가 93ha, 2013년에는 349농가 612ha, 벼 대체작목 수확기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사업비 10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5대, 2012년 3대, 2013년 2대 등 총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살펴보면 벼 대체작목 확대에 대한 김제시의 의지는 없고 정부 정책에 의해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벼 대체작목 확대가 정부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셋째 쌀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벼 직파재배 활성화입니다.

벼 직파재배 기술은 우리 쌀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비의 절감과 봄철 농번기 노력 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나 국내의 벼 직파 재배면적은 1995년 11만 7500ha(벼 재배면적 대비 11.1%)를 정점으로 정체되어 2012년 현재 3만4000ha(3.9%)에 불과한 실정이며 우리시 또한 벼 직파면적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쌀 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에서는 벼 직파재배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벼 직파재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모악산 도립공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제16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 시 모악산 도립공원도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 곳은 제한구역에서 해제시켜 지역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모악산 도립공원지역을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어 개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고 지가하락에 따른 일반거래에 많은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개발제한지역을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와 금산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숙박시설 부족, 음식문화개선, 관광객이 즐겨 찾는 위락시설이 부족한데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바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으로 호텔 개원과 관광객의 추이를 보아 워터파크 시설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현재,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어 모악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니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2013년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 모두 남은 기간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